계약·광고 문구 검토

법무에 넘기기 전, 무엇을 먼저 걸러낼 수 있나

법무 검토는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명백한 것부터 걸러서 넘기면 검토 회차가 줄고, 정작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. 1차 확인의 목적은 법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넘기는 문서의 질을 올리는 것입니다.

계약서에서 먼저 보는 것

분쟁은 대개 정해진 자리에서 납니다. 손해배상 범위와 상한, 계약 해지 조건과 통지 기간, 지식재산권 귀속, 비밀유지 기간, 준거법과 관할입니다. 이 다섯 곳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구나 아예 빠진 항목이 있는지가 1차 확인의 핵심입니다.

특히 "빠진 것"이 위험합니다. 불리한 조항은 눈에 띄지만, 손해배상 상한이 아예 없는 계약은 읽을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.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.

광고 문구는 근거가 있는지가 전부입니다

표시·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대부분 근거 없이 단정한 것입니다. "최고", "유일한", "100% 보장", "부작용 없음" 같은 표현은 그 자체가 금지어라서가 아니라,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1차 확인에서는 단정 표현을 찾아내고 각각에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표시하는 게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.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, 없으면 표현을 완화하면 됩니다.

넘겨야 하는 것은 확실히 넘겨야 합니다

1차 확인으로 끝낼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업종별 인허가, 개인정보 처리, 하도급 관계, 해외 거래가 얽힌 조항은 문구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.

도구가 해야 할 일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점을 원문과 함께 짚어서 넘기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.

1차 확인 순서

1. 문서 종류를 정한다 — 계약서인지 광고 문구인지에 따라 볼 곳이 다르다
2. 위험 지점을 원문 위치와 함께 표시한다
3. 각 지점에 왜 위험한지 한 줄로 붙인다
4. 근거 자료가 필요한 항목을 따로 모은다
5.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것만 추려 법무로 넘긴다

자주 묻는 것